핵심법규 및 세부사항
| 관계부처 | 관련법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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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경부 | 실내공기질 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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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토교통부 | 주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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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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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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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부 | 학교보건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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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용노동부 | 산업안전보건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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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시설 건축설비 기준 규칙
“주택법 개정안”“건축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”
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
“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”
교육시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
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형”
| 실내환기 관련 법령 | 환기량 기준 | 비고(관련 환기 기준 상세 법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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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|
다중이용시설 인당 25~36CMH (주거) 공동주택 환기횟수 시간당 0.5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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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내 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|
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(유지·권고)농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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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교보건법시행규칙 | 학교 교실 인당 21.6CMH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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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업안전보건법 |
사무실 분당 0.57제곱미터(인당 34.2CMH) 환기횟수 시간당 4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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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계설비설계기준 |
아파트, 연립주택의 필요환기량은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간당 0.5회 이상 기타 비주거 건축물 제1항에 따른 필요환기량은 25㎥/인 h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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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녹색건축 인증에관한 규칙 |
(주거)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(비주거) 의무 급·배기구의 설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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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법/기계설비법제적/개정 연혁 | 제정/개정 내용 | 환기/소음 | 주거/비주거시설 환기 기준 | 외기 필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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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.06 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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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기설비기준 없음 |
환기설비? |
환기설비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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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2 환기설비기준 등(제11조·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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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환기설비신축공동주택 100세대 |
기계환기환기횟수 0.7 필요환기량인당 25CMH |
사전 여과장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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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12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(제11조 개정, 별표 1의3·별표 1의4 신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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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거주공간내/외: 40/50 dBA |
기계환기환기횟수 0.7 필요환기량(재실밀도) |
(자연&기계)비색법·광산란법 6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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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09 공동주택 환기횟수0.7 → 0.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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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 or 기계 |
기계환기환기횟수 0.5 필요환기량 |
(자연) 중량법 50%(’10.11.05) (기계) 비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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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12 설치의무대상종류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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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 or 기계 |
기계환기환기횟수 0.5 필요환기량 |
사용자설명서(유지관리내용 추가) (2017)필터청소지침 반영 & 필터 성능 상향?미세먼지 이슈 대응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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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4 기계설비법 제정 · 기계설비기술기준(제8조제3호)별표3 환기설비 설치 및 시공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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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실 전기식환기 등 |
기계환기환기횟수 0.5 다중이용시설의 환기량25CMH/인 이상 |
장비 유지관리기준 강화 · 필터교환 시기 알림(센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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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0 공동주택 환기설비 30세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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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열회수형 → 열회수형 신축공동주택 30세대 |
기계환기환기횟수 0.5 확대 시설별필요환기량 |
자연 50 → 60%(질병청 70%) 기계 60 → 80%광산란적산법 계수법 60%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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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하반기 녹색건축 환기성능상향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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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기도입, 고성능 필터 적용열회수 성능 상향 |
최대 환기횟수 → 1.0 이상? 환기방역·실내공기감염대응환기를 강화 시설별 필요 환기량산정 기준 |
HEPA필터(H13), 개수별 성능 ↑ 항균·항바이러스 기능성 필터 UVGI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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